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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관광객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2018-08-14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단순한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이를 타인이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범죄까지 이어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수년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으나 수사당국과 정부의 다양한 방책에도 그 발생 건수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범죄가 여름철 휴가를 만끽하기 위해 피서지를 찾은 피서객들을 타겟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워터파크 샤워실과 탈의실을 불법촬영해 해당 촬영물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사례가 대표적인 피서지몰카 사건에 해당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새 여름철 피서지몰카 사건 발생 수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 10건 중 3건 가량이 여름철에 집중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 관광지에서는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내려지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추가로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져 사회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각종 피서지, 관광지에서 몰카범죄에 연루돼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요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몰카 범죄에 연관됐다면 즉시 관련 사건을 수행해온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한 이유는 상당수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적절한 대응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해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 중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는다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위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특히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범죄는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촬영물의 수위나, 촬영각도, 촬영기록 등을 통해 몰카촬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다만 이는 법률지식이나 사건 경험 없이는 판단이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관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링크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56289&thread=10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