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돈으로 산 맛집 타이틀? 리뷰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2018-08-20

 

96e8af12d7523a11cd343f25b9d3f817_1534755


 

 

 

치킨 집을 운영하는 60대 자영업자 김씨는 경기불황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금지된 거래’를 하게 됐다. 매장으로 걸려오는 주문 전화보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더 많은 것을 고려해, 광고대행업체에 금전을 지불하고 해당 앱에 노출되는 리뷰를 허위 등록 하기로 한 것이다.   

 

 

어느샌가 각종 어플이나 온라인상에 등록된 리뷰는 소비자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잣대가 됐다. 

 

 

그러나 최근 해당 리뷰들이 광고업체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그 신뢰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점주가 의뢰를 하면 건당 일정한 돈을 지급 받고 ‘맛있고 친절하다’거나, ‘일대에서 유명한 맛집’이라는 등 허위 리뷰를 대량으로 작성해준다는 것이다.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리뷰 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일까.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성립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 314조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정보처리에 고의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판례는 존재한다. 

 

 

법원은 지난 2008년 한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용자들이 특정 사이트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클릭이 이뤄진 것처럼 장애를 일으켜 포털 통계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도록 야기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지난 2015년 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유명 공연의 좌석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예약한 사실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작을 일종의 ‘꼼수’ 정도로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는 “법원은 이 같은 조작으로 인해 포털 사이트나 정보 제공 어플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바라보고 있다”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사건 정황과 법리를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를 조작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당사자라면 취득한 이익 또는 그 이상의 추징액을 환수 당할 가능성도 있기에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81722057897617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