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칼럼

[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유류분 소송 대처방안 - 아버지가 계모에게 전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2018-08-21

 

42c22b39686a792274a2af5244046678_1534837


 

 

요즘 가사상담 중 유류분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재혼가정이 급증하고 있고, 자녀들 중 1명에게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관행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필자가 직접 유류분 관련 소송을 진행한 사건을 토대로, 유류분 소송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례를 나누어 설명해 보겠다.

 

첫 번 째 사례는, 아버지가 재혼 후 계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이다. 이 경우 아버지와 전처소생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계모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정답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1년 간 행해진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분(, 상속인이 받은 증여) 1년 전에 증여받은 것이라도 모두 산입대상이 된다. 특별수익분은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상속인은, 그 상속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유류분을 이미 받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가 계모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판에 포함되며,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 째 사례는 아버지가 재혼 후 아예 처음부터 계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첫 번째 사례에 비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어려운 편이다. 이 경우 아버지가 생전에 계모에게 준 돈으로 계모가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고, 아버지가 계모에게 준 돈을 특별수익분으로 산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입증이 어렵기는 하나,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속사건의 경우 이혼 사건에 비해 판례는 적지만, 법적인 쟁점이 많은 편이다. 또한 상속사건은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게 소송을 제기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상속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은 반드시 가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60566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