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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성범죄피해자의 `호소`…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2018-09-04
불법촬영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성범죄피해자가 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내놓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6400여건을 웃돌았으며 이는 전년도인 2016년(5185건)에 비해 약 1300건 가량 불어난 수치다.
몰카범죄는 늘어난 반면 처벌은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여론이 크다. 대법원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1심에 회부된 809명 가운데 40% 가량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등 유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심한 쪽은 리벤지포르노와 관련한 사건이다.
리벤지포르노는 SNS 등 인터넷이 발달하며 빈번해지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이버성범죄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것을 말한다.
리벤지포르노는 타 불법촬영물 사건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로, 본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것이 영리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은 가중된다.
리벤지포르노로 인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은 거액의 비용이나 긴 시간을 들여 영상을 삭제해도 이것이 영구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리벤지포르노로 피해를 입은 한 성범죄피해자 A씨는 "수사와 재판을 위해 내가 등장하는 성관계 영상을 직접 보고 나의 모습을 캡처하며 악몽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다"며 "그러나 가장 비참한 점은 이런 고통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털어놨다.
리벤지포르노로 인한 성범죄피해자는 이처럼 막대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기에 다수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리벤지포르노의 유출이 확인되면 이를 찾아 적극적인 삭제 노력을 기울이고 법률 조치를 통해 촬영물의 확산을 우선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재판과정에 대비함은 물론이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피해자의 경찰조사나 재판과정뿐만 아니라, 재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증거 수집 등에 대해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기사링크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9040113&t=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