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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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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시선] 형사사건 판결을 바라보는 ‘괴리’
2018-10-18
[YK법률사무소 = 김민수 변호사] 업무차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다 보면. 가끔 택시기사님이 말을 걸어온다. 대부분 최근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 뒤, 나에게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오곤 한다.
재판을 준비하기에도 바쁜 상태에서 택시기사님의 이야기에 일일이 대꾸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지만, 간혹 형사사건에 대한 것을 물어볼 때면 반대로 형사변호사가 아닌 비 법률전문가들은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궁금해지곤 한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나 역시 택시기사님의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며, 향후 나의 비 법률전문가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혹은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공감할지 고민해본다.
형사사건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바라보는 재판의 결과가 일반인들에게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은 참으로 고민해 볼 만하다. 물론, 대부분의 판결은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기에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경우는 드물긴 하다. 결국, 대부분의 인식에 대한 차이점은 왜 법은 저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가? 혹은 왜 저 정도 수준으로밖에 처벌하지 않는가? 라는 것이 많다.
필자는 형사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형사변호사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때로는 타인에게 질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로부터 원망을 듣기도 하지만 필자가 주장하는 무죄는 진실로 무고한 경우가 많으며. 필자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는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용서받기 위하면 역시 법이 허용 한도 내에서 일반인들이 도저히 검토하기 힘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소한의 벌을 받게 하는 것 역시 형사변호사의 일이다.
분명히 나는 법을 수호하고 법을 존경하며 일을 함에도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은 간혹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다소 어두운 모습이기에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한다. 앞으로 필자는 내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내가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필자의 글로 형사사건의 법조인과 비법조인 간의 인식 차이가 극적으로 좁혀지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그사이를 좁히려는 노력의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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