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민사법 전문 변호사
김채민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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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울서부지방법원 실무수습
- 전) 법무법인 석현
-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전문가 답변서비스 상담변호사
- 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
- 우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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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한 사례이혼성립
- 상대방이 상간자인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2,0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2,0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절반 이상 감액시킨 사례위자료와 재산분할, 절반 이상 감액
- 의뢰인이 매월 20만원 씩 지급받던 양육비의 증액청구를 하여 3배 이상 증액 시킨 사례의뢰인은 양육비 증액에 성공하여 67만 5천원으로 양육비가 증액됨
- 상간남인 의뢰인에 대한 3,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1,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감액
- 상대방이 자녀 약취를 하는 등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육권 갈등이 치열하였으나 부부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합쳐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를 서로 약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음
- 아내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합의하여 이혼을 하지 않은 사례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음
- 남편이 아동학대를 한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으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음
- 의뢰인이 남편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주장을 모두 기각시키고, 혼인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기여도 30%를 인정받은 사례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주장을 모두 기각시켰고, 혼인기간이 3년으로 짧았지만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까지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시켜 기여도 30%를 인정
-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원이 인용된 사례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를 상대로 2,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
-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2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이혼을 하지 않고도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음
- 피고의 유책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반소장을 접수한 이후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로 하여 소외합의소외합의
- 조정신청서 접수한지 2개월 만에 조정성립조정으로 이혼
- 이혼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여 2,25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상간녀로부터 2,2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
-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5,28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 2,500만원 결정을 받아 50% 이상 감액에 성공한 사례청구금액인 과거 양육비 5,280만원에 대하여 50% 이상 감액되어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 재산분할 / 재판부에서 변론종결일에 원고측에게 '이건 소를 취하'하도록 권고, 화해권결정(소취하)이 내려진 성공사례화해권고결정
- 피고가 자신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니 부양의무가 있다며 이혼 기각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혼 청구 인용
-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상간녀위자료 인정위자료 2500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