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가사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
조인선
- 경력
-
-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수상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전) 서울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의원
- 현)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 현)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 현)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 현)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업체 재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현) 강남구청 정규직전환심의회의 위원
- 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위원
- 현)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 2017 대한변협 등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 현)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함께 반소 재산분할을 전부 방어한 사건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성립
- 주식 재산분할배우자 명의 주식 감정가 50억의 3배 (150억)으로 인정받음.
- 신용불량, 개인회생중인 상간녀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인용위자료 2천만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건 이혼소송에 대한 방어! 혼인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이혼기각! 혼인유지!
-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아내의 이혼청구 기각!
-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사례아버지가 공동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
-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억 원 인정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고 고액의 재산분할금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 혼인 관계 19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 지급받은 사례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
- 첫 변론기일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발령된 사례.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남편 접근금지 명령 발령.
- 혼인기간 1년, 신속한 가압류와 증거수집으로 1회 조정기일에 이혼성립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 재산분할 조정성립.
- 상간녀 소송 항소심까지 진행했으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받아낸 사건
- 신속한 이혼 판결 및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 이혼소송기간 동안 양육비 지급, 결론적으로 이혼이 기각된 사례.외도한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먼저 건 이혼소송을 기각!
- 50억의 3배 150억 재산분할 인정재산분할에서 배우자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법원 감정가의 3배로 인정.
- 원고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상대측(원고)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 학벌,재력 등을 속인 사실혼 배우자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우리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손해배상 위자료 2,600만원 지급
- 신혼부부 사실혼 파기, 혼인기간 1년 이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인정된 사건,사실혼 파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2,600만원 지급 인정.
-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기각사실혼 배우자가 결혼기간 중 사용했던 비용 청구금액 전부 기각.
-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이며 아버지인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만 2세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아버지인 의뢰인이 지정.
- 혼인기간 30년, 부동산 재산분할 및 부양료 모두 받아낸 사건이혼성립, 위자료 2,000만원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부동산 의뢰인 명의로 전환
-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 및 공동친권자 지정 인정된 사건재산분할3,000만 원만을 지급, 기여도 85%까지 인정받으며 공동친권자로 지정됨
- 혼인기간 12년, 불륜 저지른 아내와이혼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 소송한 사건위자료 1,500만원 지급 인정 및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남편으로 지정, 양육비 80만원 받아낸 사건
- 유흥생활하며 가정을 등한시해 온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이혼성립 및 실질적 위자료를 포함하는 재산분할 인정됨 (단 1회 조정)
- 10년의 혼인기간동안 잦은 모욕적 언사와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성립이혼성립 및 재산분할로 6,500만 원 인정,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양육비로 월 160만원 인정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일시양육비 지급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재산분할과 양육권, 일시양육비 지급(3년간 양육비 선지급)
- 혼인기간 22년, 대부분의 재산이 주식인 상황에서 재산분할금 45억 원을 받은 사례재산분할금 45억 원 인정
- 사전처분 신청이 조정으로 이어져 양육권을 확보한 사안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양육권지정 및 양육비 지급 인정
- 결혼생활 11년,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 제기위자료 1천만원,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남편이 갖고 양육비 지급 받기로 함
- 원심에서 3,000만원이던 재산분할금이 항소심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 된 사례재산분할금이 원심보다 3배 가량 증액
- 아내와 혼인유지하면서 아내의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위자료 1,000만원 인용
- 생후 8개월 된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한 사례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 인용
- 혼인기간 10년,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액 중 90%를 기각시킨 사례2억 5천만 원을 청구한 아내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
- 혼인기간 35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조정을 통해 이혼성립, 재산분할로 총 5억 5,000여만 원 인정됨
- 1회 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된 이혼 사건조정 1회만에 이혼 성립
-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청구의 60%가 기각된 사안위자료 1,200만 원만 인정됨
- 이혼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모두 지정되는 것에 성공한 사례이혼 성립, 재산분할 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남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조정성립남편 재산의 절반과 경제권을 내어주고 이혼사유 재발방지 약속
-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청구의 70%가 기각된 사안위자료 900만 원만 인정됨
- 가사 및 사건본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1회 조정만으로 이혼 및 실질적 위자료를 포함하는 재산분할 인정
- 혼인기간 23년, 유책사유가 명백함에도 별도의 위자료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재산분할로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함
- 이혼소송 제기 후 단 1회 조정을 거쳐 한 달 만에 이혼 성립.단기간에 이혼 성립
- 반소를 제기한 남편이 이혼소송 중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신청 전부 인용
- 4년 동거한 동거남으로부터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의뢰인사실혼 성립 부정, 의뢰인이 대여한 돈만 반환하는 것으로 종결
-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조정절차에 따라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조정으로 이혼 성립,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상대방에게 총 3,300만 원 지급함
- 조정절차에 의해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조정으로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재산분할로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 소유권 취득, 국민연금 각자 귀속
-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인용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부정행위를 증명하여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양육권과 친권 지정,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체 기각.아내가 남편인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내의 청구는 전부 배척되고 양육권과 친권까지도 의뢰인에게 지정된 사건
- 혼인기간 3년, 남편의 성매매 및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안이혼성립 및 위자료 700만 원 인정, 재산분할로 2,900만 지급함
-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이혼소송 중 자녀들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신청 전부 인용
- 아내와의 이혼소송 중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한 사례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신청 전부 인용
- 투병생활을 하는 남편, 병간호를 하지 않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이혼, 친권양육권 모두 승소, 3살 자녀임에도 아버지의 친권, 양육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