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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방어한 사안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2020-10-14 조회수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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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의뢰인의 남편이 외도를 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의뢰인과 상간녀는 상간자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이후 매우 충격을 받았지만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혼소송의 기각을 원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적극 대응하였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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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면작성 등 준비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해당사건의 상간자 소송도 본 법인에서 진행 중이었고 1심과 2심 모두 상간녀에게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하였기에, 해당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상세한 경위 및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을 작성하였으며 변론에서 이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나. 소송 진행 상황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소통을 통해, 남편의 외도에 대한 유책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부분도 주장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1심과 2심의 장시간동안 남편의 이혼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본 이혼소송기간 동안 상간녀 소송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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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청구로부터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방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하여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청구한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녀 소송 또한 함께 진행하며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받는 동시에 가정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본 사안은 의뢰인의 남편이 외도를 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의뢰인과 상간녀는 상간자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이후 매우 충격을 받았지만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혼소송의 기각을 원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적극 대응하였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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