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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전부 기각.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재산분할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0-09-09 조회수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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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아내는 2009년 경 혼인 후 두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제권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다툼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두 사람 사이의 불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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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제권을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에 무심했던 사정을 설명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 명의로 있는 아파트가 의뢰인이 대출금을 형성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장기간 군인 생활을 하며 헌신적으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아내가 남편의 직업의 특수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점,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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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이 적극 주장한 내용이 반영되어 아내의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1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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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오히려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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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과 아내는 2009년 경 혼인 후 두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제권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다툼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두 사람 사이의 불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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