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에 적극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위자료 청구 기각, 친권 및 양육권 인정
2021-11-08 조회수1411
피고(아내, 의뢰인)와 원고(남편)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 1인을 자녀로 두고 있었는데, 성격 차이 등으로 협의이혼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화해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돌연 집을 나간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내용의 청구를 해왔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없는 사실로 치장된 피고의 유책사유가 많았고 이에 피고는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로, 특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반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서 나열한 피고의 폭언, 의부증세, 사치 및 낭비, 과도한 음주 등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해주기를 원했고, 이에 담당 변호사는 피고에게 소장 중에 반박하고 싶은 부분 전부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제출된 피고 작성 진술서를 토대로 원고의 소장에 대한 반박 및 오히려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음을 담은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을 정리하여 재산분할표를 작성하여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 사건 혼인기간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의 대부분을 피고가 책임졌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1)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모두 인용하고, (2) 원고의 피고에게 이 사건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피고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므로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3) 원고는 피고에게 약 260만 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며, (4)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80만 원을 매월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는 것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적힌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변호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반박하고 싶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일방적인 피고의 유책사유 주장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도록 하였고, 나아가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로 하여금 일부라도 재산분할을 받게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했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켜냄으로써 피고 역시 결과에 만족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 본 사건의 의의라 할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피고(아내, 의뢰인)와 원고(남편)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 1인을 자녀로 두고 있었는데, 성격 차이 등으로 협의이혼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화해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돌연 집을 나간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내용의 청구를 해왔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없는 사실로 치장된 피고의 유책사유가 많았고 이에 피고는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로, 특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반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