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증거가 부족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만한 위자료 지급 판결
2024-02-14 조회수1005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쳐있던 중,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부정행위 장면을 단 한 장면 수집하고 이를 가지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셨으나,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기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소 제기 전부터 의뢰인께 가족 사진이 포함된 배우자의 프로필 사진이나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및 부정행위 상대방의 게시글 등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여 부정행위 당사자 간 혼인 사실 인지, 사과와 반성 없는 태도, 장기간 이어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소송 진행 중에도 의뢰인과 소통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병원 진료를 받은 증거를 최대한 장기간 수집하여 상대방이 해당 기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을 진술하여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받았고, 단 한 차례의 부정한 애정행각 증거만으로 최대한의 위자료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YK는 매 변론 기일을 마칠 때마다 의뢰인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다음 기일을 준비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안내하며 의뢰인이 사건의 진행을 빈틈없이 파악하여 소송에 대한 고민은 덜고 일상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YK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이 원했던 수준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내고, 의뢰인의 고민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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