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조정 성립 및 재산분할금 큰폭 감액
2024-03-12 조회수1366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정행위를 한 탓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신청인의 이혼조정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하며, 이혼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재산분할금으로 4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의 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상기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먼저 조정기일 이전에 미리 피신청인 측 소송대리인과 접촉하여 재산분할금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타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 중에는, 신청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재산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 때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재산분할금의 액수를 370,0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양육비는 사건본인들의 성장주기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조정결정문의 내용 중 중요부분만을 발췌함.
다 음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금의 액수는 총 370,000,000원으로 한다. 그 중 15,000,000원은 2024. 3. 31.까지 지급하되, 나머지 돈은 ○○○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만기에 달한 날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즉시 지급한다.
(이하 생략)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