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반려견 돌보려다 사생활 침해당하다?...IP카메라, 몰카범죄의 새로운 ‘축’

2018-11-06

 

d0198b93ff271afc34b182794c8edbe3_1541494


 

 

 

가정용 IP 카메라는 가정에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이나 자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광고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 IP카메라가 디지털성범죄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몰카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가정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IP카메라가 역으로 이용자의 사생활을 엿보는 도구가 됐다는 평가다.  

 

 

​■ ​ 자극적이면 ‘찰칵’… 엿보기 모자라 녹화까지 

 

 

 

경찰은 가정용 IP카메라를 해킹해 이용자들의 사적인 모습을 엿보고 일부 영상을 저장하기까지 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웹프로그래머로 일하던 A씨는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이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들이 반려동물 감시용으로 설치한 IP카메라 260여대를 해킹했고, 수시로 몰래 접속해 사생활을 엿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옷을 갈아입는 등 신체 노출이 있거나,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은 녹화 후 따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아울러 경찰은 인터넷 검색으로 IP카메라 목록과 A씨의 범행 수법을 입수해 카메라 4648대를 해킹한 9명 역시 A씨와 같은 혐의로 추가 검거했다. 

 

 

■ 이미 유포한 사례도… “직접 해킹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일당의 혐의는 성폭력특례법 가운데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A씨와 같이 이미 촬영 중인 기기에 접속해 사생활을 엿본 행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볼 수 있을까.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들이 카메라를 직접 설치하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줌이나, 각도 조절 등 해킹프로그램으로 직접 카메라를 조작하고 녹화하기도 한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촬영물의 유포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인 B씨는 IP카메라를 해킹해 녹화한 영상물을 캡쳐한 후 온라인에 유포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해킹해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물론, 유포된 촬영물을 재유포하는 것까지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음란물유포죄 등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될 수 있다”며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선제적 대응에 돌입해야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사한 몰카범죄가 잇따라 증가하면서 IP카메라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사한 추가 범행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10610527864291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