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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수위 강력, 성추행고소 때 각별한 세심함으로 대응해야”
2018-12-19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80건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간에 3~4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줄어든 반면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는 늘어났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성범죄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강제추행이었다. 전체 성범죄 중 48.8%를 차지했다. 이후 몰카범죄(17.9%), 공중밀집장소추행 (6%), 통신매체이용음란죄(3.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강간죄 등과 같이 동일한 중범죄로 처벌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는다면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강제추행 사건의 수가 이처럼 증가한 것에는 성범죄 대처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피해 사실을 가능한 내색하지 않으려 했던 반면 근래에는 이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이들의 강제추행 사건까지 화제가 돼,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법적 처벌이 과거보다 강해졌음은 자명한 일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고소를 당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 중에서 처벌이 가장 무거운 것은 강제추행처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의 발생 일시, 장소, 경위, 피해자와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강 변호사는 “성추행고소로 인해 강제추행에 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동의 여부나 신체접촉 사실 자체에 관해서도 법적 대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사안을 대할 때 각별한 세심함이 필요한 문제”라며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 하기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2181118788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