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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과거비해 엄격해져
2019-01-22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던 남성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 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피의자 A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위반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했다. 이에 A씨는 촬영물유포 혐의는 인정하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가 A씨의 동의 촬영물 유포와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낸 건 이전과 달리 성인지 감수성이 깊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과 법원의 태도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보인다고 법률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굵직한 강제추행 사건들이 발생하며 성인지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아울러 이 같은 노력에 따라 자연스레 성추행처벌에 관한 판단이 과거에 비해 엄격해졌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본래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는 공간, 최근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더욱 실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강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구속 가능성 마저 높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은 이제 가벼운 성추행죄가 아니며, 구속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엄중한 성범죄가 됐다”며 “강제추행에 연루됐을 경우 어떤 결과가 도래할지 고심하여 실질적인 대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경우 두 당사자의 진술 외에 물적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다만 이 같은 정황이나 증거의 확보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부분에 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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