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언론보도
탐사보도 세븐 55회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출연
2019-01-28
Q. 노조측에서 탈퇴하려는 조합원에게 탈퇴비 5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A. 조인선 변호사 > 유니언숍 조항에 따른 사업장의 읨, 사법상의 의무를 제외하고 노조차원에서 조합원의 탈퇴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차원의 탈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약금 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매개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한다 할지라도 해당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