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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발생해도 CCTV는 무용지물… 성추행대응 어떻게?
2019-03-29
지하철 내 설치된 CCTV가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작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차량 가운데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은 약 30% 가량에 불과하며 설치된 CCTV마저도 대부분 50만화소 미만의 제품으로, 사실관계 확인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통공사는 오는 2022년까지 774억원을 투자해 기존의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고 CCTV 설치 또한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내 설치된 CCTV가 중요한 이유는 지하철성추행 등 지하철성범죄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에 해당 카메라를 통해 습득하는 영상자료가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간주되며 이는 다중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을 말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된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협소한 공간에서 인파가 붐빌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하기 십상”이라며 “이 같은 경우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기 때문에 혐의가 억울하다면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객관성이 갖춰진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을 시에 관한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므로 형사처벌로 인한 영향 이외에 일상적인 생활에 미칠 파급력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된다”며 “억울한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의성 또는 혐의가 없었음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년간의 형사사건 경험과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형사법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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