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현행범체포 부지기수…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적 대처

2019-07-08

 

28abad8032b44f24ec5aaf46eed97622_1562574


 

 

 

매일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성추행 범죄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대중교통, 집회장,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반드시 추행 당시 인파가 밀집했는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난해 이용객이 많지 않은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동성을 성추행 한 남성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특히 대중교통 내에서 벌어진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그 피의자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피의자는 현장 단속 인력이나 성추행이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그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물증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낙담하는 것보다는 체포된 이후 과정부터 곧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해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억울한 혐의일 가능성이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 초기 진술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교정을 받은 후 임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지하철 성추행 등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더욱이 혐의가 억울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756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