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성매매알선, ‘대여’도 범죄가 될 수 있다?... 변호사가 말하는 사례

2019-10-08

 

 

5921af668619f48ca55fd39c13bc32cf_1570525


 

 

지난달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소유한 건물이 성매매 영업을 하는 데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장소를 임대했을 뿐 성매매, 성매매알선이 이뤄지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직접적으로 성 매수자에게 상대방을 알선시켜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체 포함한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성매매알선의 처벌은 생각보다 엄중하다. 

 

 

YK법률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성매매알선보다 직접 성매매를 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매매알선의 처벌이 더 엄중함을 알아야 한다”며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수준이지만 성매매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영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직접 성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섣불리 판단했다가, 영업성까지 인정돼 엄중한 처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전지 않다는 것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성매매와 관련한 다양한 행위들을 성매매알선이나 성매매광고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안 변호사는 “성매매에 사용되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법률지식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대개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때문에 임대나 광고 문제 등으로 갑작스레 성매매알선 혐의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다면 큰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과정에서 신중한 대처가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피의자로서 수사에 임하는 일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에 법률지식과 사건경험이 풍부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다. ​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0516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