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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범죄 중 가장 최다… 지하철성추행, 신고 이후 대처는?
2019-11-13
성추행 사건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건은 지하철성추행 사건이다.
지하철성추행은 보통 혼잡한 지하철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때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 같은 특성은 바꿔 말하면 사실과 다른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히기도 한다.
지하철성추행의 정식 죄목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성추행 수법으로 벌어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아주 오래 전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이어져 온 성범죄 중 하나로 발생 빈도가 빈번해 한번 해당 혐의를 받기 시작하면 억울한 혐의라 할지라도 쉽게 벗어내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이로 인해 시비가 붙는 일도 흔히 보곤 하기 때문에 가벼운 성범죄로 오해할 수가 있지만 생각만큼 가볍지만은 않은 죄목”이라며 “지하철성추행 역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처벌 등 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만은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자에게 내려지는 부가적인 처분으로 특정분야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DNA 채취 및 관할서 등록 등 불가피하게 사회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적용된다.
서 변호사는 “실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형사처벌 보다 이 같은 보안처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며 “억울한 혐의로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 사건 진행에 관한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kpm.com/view.php?ud=201911121414108636124506bdf1_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