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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YK 윤영석 변호사 SBS Biz 직설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2023-10-30
▲[SBS Biz 직설] 법무법인 YK의 윤영석 변호사가 인터뷰 (이미지 출처: SBS Biz 직설 동영상)
SBS Biz 직설에서 방영된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에서 법무법인 YK 윤영석 변호사(이하: 윤 변호사) 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 변호사는 먼저 '제시카법'에 대해 "과학적으로 거주지 제한으로 인해서 성범죄가 과연 감소가 되었는가?'에 대한 증거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라고 언급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 첫 번째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때 성폭력 범죄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시설에 범죄자를 입소 시키도록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상으로 옳은 것인가? 두 번째, 형식적으로 법원이 명령하도록 되어있지만, 시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이 행정부에 의존을 해야 한다는 이원적인 구조가 조금 모순이 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윤 변호사는 "이 법안의 목적은 일정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상당 시간 격리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거주지 제한을 한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23.10.27 SBS Biz 직설]
출처: http://biz.sbs.co.kr/article/20000141327
[SBS Biz 직설] 기사 본문: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