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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조직적 유포’ 의혹…성범죄피해자 ‘속앓이’ 줄이려면
2018-09-03
불법촬영물 유포의 근간인 웹하드에 대해 ‘카르텔’ 의혹이 제기되자 각계에서는 이에 관한 죄책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인생을 송두리째 위협 받고 있는 성범죄피해자들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 피어 오르는 ‘담합설’...웹하드 카르텔 사실일까
다수 웹하드 업체들은 궁지에 몰린 상태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이트에 디지털성범죄 콘텐츠를 유료로 유통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유포물을 삭제해주는 회사를 운영해 성범죄피해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착취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짬짜미’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웹하드 카르텔 처벌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고 여성단체 또한 “웹하드와 헤비업로더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해왔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특별수사단 구성, ▲특별수사,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유포자와 플랫폼, 소비자 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성범죄피해자 두 번 울리는 재유포”..막을 순 없을까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재유포’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다. 삭제조치를 한다 해도 해당 촬영물이 온라인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촬영물이 한 사이트에서 내려가도 헤비 업로더나 타 웹하드를 통해 재업로드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사이트를 통해서도 유포가 반복된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경험하는 2차 피해 또한 상당하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 “경찰조사 때 경찰 앞에서 촬영물에 등장하는 본인의 모습을 확인한다거나 신상이 노출 될까 우려하는 등 수사,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가 됐다면 2차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강 변호사는 “더욱이 불법촬영물은 유포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법률전문가와 신속히 검토를 거쳐 재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법률적 대응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83121207827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