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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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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성추행 중 위력 행사가 쟁점
2019-06-17
술에 취해 후배 직원을 추행한 검찰 공무원이 공무원직을 파면 당했다.
검찰공무원인 A씨는 함께 밤 늦게까지 근무하던 후배 여직원을 추행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인 관계로 공무원 신분에 관한 파면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파면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일컫는데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은 근래 다양한 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한 해간 유명 정치인의 성추행 사건, 고위 외교 공무원의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 등이 보도돼 위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처벌 수준을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자기의 보호를 받는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힘을 통틀어 말한다”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은 과정에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된다”고 전했다.
특히 공무원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연루됐을 됐을 경우 신중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강 변호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공무원이 관련돼 유죄가 인정된다면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공무원 지위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사건의 흐름을 초반부터 컨트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처분은 징역형, 벌금형 등 실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지위적 측면에 관한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