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마약류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적발 건수도 역대 최다 건수로 늘어났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환각, 환시, 중독성이 강해 100% 중독을 치료하는 게 어려워 그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게 내려지고 있다.
마약변호사에 따르면 신종 마약으로 떠오르는 프로포폴이나 마약변호사에 따르면 신종 마약으로 떠오르는 프로포폴이나 러미나, 졸피뎀, GHB를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처벌수위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에 마약전담변호사인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마약류 사건의 경우, 수단과 방법, 투약한 양, 중독성의 정도, 재활치료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단속된 이후 재활치료 등의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만 원만하게 사건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만을 전담으로 하며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약전담변호사를 찾는 게 필요하다. 도움을 받기 전, 실제 성공사례와 변호인 선임계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마약전담변호사는 실제, 마약사건에 연루돼 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수의 마약사범들의 중독을 치료하고, 사건도 원만하게 해결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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