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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수위 높이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
2016-10-04
성범죄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등의 낮은 처분이 계속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낮은 처분을 받는 사례들로 규정돼 있는 형량 자체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모든 사건이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되는 피고인이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양형을 참작할 수 있는 만한 사유들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흔히 알려진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과 계획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게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 변호사인 강경훈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높은 처분을 피하고자 한다면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한다”며 “안일한 대응은 반성의 태도로 보여지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어, 오히려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여러 정황을 따져서 가장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 성적 도착증이나 충동조절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재범을 범할 우려가 없다는 것 등을 내세워 무엇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사실상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되는 많은 범죄들을 범한 직후, 동일한 행동을 또 범하는 행동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면 형사사건을 수년간 해결해온 노하우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현실적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교대역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는 여러 사건들을 주로 해결해오며, 체계적 법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별 성공사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