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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방어권, 변호사 도움이 중요
2016-12-28
국선변호인에게만 의지하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에는 사선변호인에게 많은 조력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 많은 부분에 변화가 나타났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신이 생각했던 방어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런 이유로 형사절차에 관한 실질적 형사소송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자신의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변호인을 찾으면서 법정다툼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YK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초기에 변호사도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두절차부터,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이뤄지는 사실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까지 모든 형사소송의 단계에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가중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강경훈 변호사는 “사선변호인이 국선변호인보다 피고인방어권 행사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의 오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자신의 사건해결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는다면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 보다 적합한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어권 행사가 중요해지는 만큼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 초기 변호사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일상생활의 연속을 포기하면서 형사소송 절차를 혼자 해결하기란 어렵기 마련이다. 법정 다툼이 심해지고, 방어권 보장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여러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강경훈 변호사가 소속된 YK법률사무소는 형사소송의 문제가 발생한 이들을 위해 형사홈페이지와 재산범죄 홈페이지, 마약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해결 사례들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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