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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청하기 어려운 근친상간죄,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
2017-05-10
20여년만에 재회해 근친상간을 한 영국의 남매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한 영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 사는 이 남매는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한 차례 성관계를 하다 발각돼 체포됐다. 최근 이 남매는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동거를 선언해 영국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영국은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을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민법상으로 ‘혼인이 가능한 친족’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이외 친족 관계에서 벌어지는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1997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면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게 된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빠져 있는 것을 보면 근친상간죄가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서울 법원은 지난 2월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근친상간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친손녀를 3년간 성폭행한 B씨에게는 징역 12년형을, 여동생을 10여차례 성폭행한 C씨에게는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근친상간죄는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징역형과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진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의 취업제한 등 향후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윤리관상 오래 전부터 근친상간을 금기시하고 터부시해왔기 때문에 근친상간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어느곳에도 터놓지 못하고 본인 혼자 사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근친상간죄는 성폭행 범죄 중에서도 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며 “근친상간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어디에도 쉽게 터놓을 수 없는 근친상간죄라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단 한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근친상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