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강화되는 음란물단속, 소지만 해도 처벌대상

2017-05-12

 

f0d2e09c924600021d7cb30f0fdb70c2_1494577

 

 

최근 인터넷 음란물단속이 대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4월 강원지방경찰청은 사이버음란물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 음란물, 성인 음란물 5만건을 삭제, 차단 조치했다. ​ 

 

경찰은 “단순 호기심으로라도 음란물을 각종 사이트나 웹하드에 유포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심의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명문화된 단속 규정을 마련해 음란물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처벌 역시 엄격해지는 추세다. 음란물유포죄는 형법 제 243조에 따라 돈을 받고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외의 물건을 배포하거나 판매·임대·전시와 함께 상영한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특히나 음란물의 주인공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음란물유포자와 소지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 음란물은 게시자만 처벌하지만 아동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처벌 역시 어떤 법령보다 무겁다.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경훈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최근에는 다운 받는 사람이 유포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P2P프로그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소지해 아동음란물 소지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점점 강화되는 음란물단속으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사건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7653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