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법률상식] ‘사각프레임의 덫’…‘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변호사 변호 성공사례

2017-08-21

 

abf362ac64d115498266203d227edeaf_1503291

 

 

 

 

20대 A씨는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갔다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SNS(사회관계망)에 올리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다른 여성의 신체 일부가 함께 촬영된 것이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여성이 뒤에 서있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친구들이랑 기념으로 셀카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불러 세웠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말을 들은 뒤 사진을 살펴보니 한 귀퉁이에 해당 여성의 신체 일부가 찍혀 있었다는 것. 

 

여성은 즉각 신고를 했고 A씨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했을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도 내려진다.
 
A씨는 해당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조속히 YK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한 뒤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절대로 여성의 신체를 찍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 무죄를 입증하길 바랐다.
 
사건을 담당한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에 대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신 변호사는 “의뢰인은 몰카를 찍을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 받을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며 “무엇보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때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A씨 본인과 그의 가족이 받게 될 2차적인 피해들을 가장 우려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변론에 돌입한 신 변호사는 해당 사진의 촬영 구도는 성적인 의도가 담긴 구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사건 당시의 상황이 의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타인이 사진에 함께 찍힐 수 있다는 상황이었다는 것, 피해 여성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YK법률사무소 측은 “사건 당일은 연휴 중 하루여서 놀이동산이 매우 혼잡했다. 따라서 사진을 찍을 때 다른 사람이 촬영 구도에 본의 아니게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일 입장 관객 수, 혼잡도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 정리해 증거 자료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은규 변호사는 A씨의 억울한 혐의를 풀기 위해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이용, 논리적인 변론을 펼쳐 무죄를 주장했고 이에 따라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다.
 
신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제법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임에도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안일하게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며 “억울한 사건이라면 더더욱 전문적인 조력 능력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은규 변호사가 있는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15인의 변호사가 성범죄전문센터를 열고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성공사례는 1300건에 육박한다.​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