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14편-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성매매호텔’

2017-08-22

 

792c83515d54dfad21cbc1011a10a1a4_1503389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게 돈을 건네며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을 행해온 강남의 한 성매매호텔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해당 성매매호텔은 강남에 위치한 관광호텔로 유흥업소와 손을 잡고 성매매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성매매호텔은 단속을 면하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으로 금전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매매호텔, 호텔과 연계된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하고 상납의혹에 휩싸인 지구대 경찰관들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관할 경찰은 수 차례 성매매호텔에 대한 신고를 접했음에도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성매매호텔처럼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행하면 일반 성매매알선보다 처벌이 엄중해질까.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Q. 강남 한복판에서 성매매가 활발히 이뤄진 것도 충격인데, 이른바 ‘풀살롱’이라고 한다. 풀살롱이란 무엇인가?


A. 유흥주점과 호텔이 연계되어 유흥주점 영업과 성매매 영업이 결합된 신종영업형태를 말한다.

 

 

Q. 이번 사건, 특히나 주목을 받은 이유가 ‘경찰’이 개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성매매 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찰, 뇌물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형법상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수뢰액이 3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위 특별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수뢰액이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Q. 업소는 어떤 처벌을 받나? 

 

A. 업소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므로 형법 제133제 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된다. 

 

 

Q.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이나 광고 등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피의자 개인이 혼자 대처할 것이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사건 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길 추천한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4022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