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세분화한 성폭력특별법, 초기 대응 조속해야"
2017-09-11
[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지역 축제에서 여대생들을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범죄가 세분화됨에 따라 이들을 엄중히 다루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장애인강간·강제추행, 특수강간,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과거 형법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나눠 구성요건과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의 특징은 해당 법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보안처분 역시 적용된다는 점이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물론 성폭력특별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당한 대가를 치뤄야 하겠지만 혐의에 대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 혐의가 입증 되기도 전에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억울하게 혹은 무고하게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은 고통스러운 심경과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한다"고 설명했다.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건은 여타 사건보다도 사건 초기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성폭력특별법 관련 사건, 법률조력을 구하고자 할 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보면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사링크 -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