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YK법률사무소 “강제추행죄 혐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2017-11-02

 

a6c4da14eb37bab95f513d44158fe7df_1509608

 

 

 

지난해 강제추행죄와 강간죄의 기소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법원 행정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사건의 수는 지난해 5618건으로 10년 내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2007년(2153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다.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와 더불어 강력 성범죄로 꼽힌다. 실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성추행을 통칭하는데, 법령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강제적인 추행을 저질렀을 때를 강제추행죄라고 일컫는다. 형법은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범죄의 성질이 매우 무겁다고 취급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세다.

 

다만 강제추행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려 이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성은 있다. 술에 취한 동료를 도와주려다가 강제추행죄 피의자가 된 A씨의 사건이 그 예다. A씨의 강제추행죄 혐의는 술에 취한 동료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려다 강제추행죄 누명을 쓴 경우다. 사건 당일 A씨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층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부축했고 이 같은 행동에 반발한 피해자는 A씨를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사건을 담당한 YK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안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접촉했던 신체 부위는 피해자의 어깨 부근이었다. 그 접촉마저도 피해자가 술기운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하자 이를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씨에게 강제추행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CCTV 영상 녹화 화면을 바탕으로 A씨는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고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신체접촉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면 혐의없음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추행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보안처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성범죄다. A씨처럼 억울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명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상대의 오해나 실수로 인해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범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는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김민수 YK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사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0115572116537&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