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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강제추행 입증할 부분이 다수, 성범죄 변호사 조력 도움”
2017-11-10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의 어깨를 무턱대고 감싼 K씨. K씨는 여성의 신고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만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는 경찰조사에서 진땀을 뺐다.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K씨의 진술은 경찰은 ‘반성의 기미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읽었기 때문이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이 같은 패턴은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취해서 저지른 실수임에도 짜임새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면 성범죄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성범죄변호사에 따르면 강제추행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느냐다. K씨의 사례처럼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결론 나는 사건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입증해야 할 점이 많다. 접촉한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 성적 욕구를 채울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이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에 관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성적 범죄의 피의자로 몰린 이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해당 부분을 주장해 관철시키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강제추행은 자칫 억울한 혐의를 벗지 못하면 엄형에 처해지기에 피의자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
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변인이 바로 성범죄 변호사다. 성범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경험이 풍부하고 이를 전담으로 조력하는 변호사다. 의뢰인이 홀로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법리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최고다 변호사는 “결국 K씨 역시 성범죄 변호사와 대응책을 세우고 나서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강제추행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억울하게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됐을 땐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견디면서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활용해 혐의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강제추행은 엄격한 형벌이 내려지는 만큼 초동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