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포괄임금제 공짜 노동이라 불려지는 이유는

2018-05-30

 

b8158a25b50e18142bffcc7300b08d3a_1527647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 2곳 중 1곳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로, 근로시간 산출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서 편의를 위해 실행돼왔으나, 일반 사무직에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도를 악용한 사용자들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초안을 보면,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노사간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로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예외가 없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워라밸을 실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더 이상 ‘공짜노동’에 시달리며 자신의 근로의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간혹 사용자들이 위법한 꼼수로 근로자에게 재대로 된 임금을 산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86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