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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신종마약 처벌여부
2018-08-01
신종마약을 포함해 마약류에 연루된 마약사범의 수가 지난해 최고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마약 사범은 1만4200명을 돌파했다. 2015년 마약사범의 수가 1만1900여명에 머무른 것을 감안하면 2년새 2000여명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해당 사건을 다수 다뤄온 이들은 마약 사건이 증가한 이유가 SNS나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구하는 일이 과거보다 수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나 신의눈물, 해피벌룬, 배스솔트(좀비마약) 등의 신종마약은 해당 경로를 통해 유통 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익명성 채팅앱을 통한 신종마약 거래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마약 구매 때 현물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를 지불해 단속망을 피하려는 수법도 늘었다. 마약대금은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면 추적이 어려워지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편법에도 신종마약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은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편법을 통한 신종마약 범죄가 성행함에 따라 수사 당국은 이에 대한 단속,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편법을 통했다고 해도, 아예 수사망에 접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재범률도 ‘마약 사건’의 결과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경민 변호사는 “신종마약을 비롯해 마약범죄의 재범률은 40%에 육박한다”며 “보시다시피 재범률이 매우 높아 처음부터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강력해지므로, 사건 절차 이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부수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나 신종마약은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변호사는 “신종마약 역시 그 종류나 행위 태양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예컨대 좀비마약이라고 부르는 배스솔트의 소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신종마약 등 마약 범죄와 연루됐다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종마약 관련 혐의에 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즉각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만일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죄질을 정확히 짚어보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