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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범죄 성폭력변호사와 의논이 필요한 이유
2018-08-07
지하철성범죄는 다양한 성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한 공중밀집장소추행, 교묘한 촬영 수법을 이용한 몰래 카메라 범죄 등이다.
이같이 다양한 성범죄가 유독 지하철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갖는 특수성 탓이다. 매일같이 어떤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집중되는지 예측이 가능하며, 이 때문에 해당 시간 대에 범행을 저지르면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다소 어렵다.
예컨대 지하철성범죄가 발생한 전동차 안은 사각지대와 같다. 출퇴근 시간에는 탑승객들이 원하지 않아도 서로 접촉할 수 밖에 없기에 성추행이나 몰카범죄가 발생해도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전동차 내부에는 지하철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폐쇄회로카메라가 마련돼 있지만 탑승자가 많으면 녹화화면으로는 범죄 여부를 식별하기가 어려워 무용지물인 셈이다.
성폭력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같은 요소는 범죄를 특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주지만 억울한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무결함을 증명하는 데에도 난감함을 초래한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가 증가세를 보이자 이에 대한 우려와 의심이 고조되는 동시에 억울하게 본 혐의에 연루되는 일도 늘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달리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적절한 증거를 활용해 혐의가 없음을 밝혀야 하는데 일반인이 홀로 객관적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성폭력변호사 즉 형사전문변호사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때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하면 사건이 종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일이 많은데, 이는 올바르지 못한 대처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이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이건 지하철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일방적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힘써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