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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성폭행 등 억울한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2018-08-23
형사사건 분야에서 성범죄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성범죄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이들 또한 늘고 있다.
성(性) 문제가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많다. 최근에는 강압적인 신체접촉이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성관계, 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의 유포 등이 주된 화두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밀착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수사기관에 대한 대처다. 성범죄 사건은 통상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해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 이를 증명하는 것에 난항을 겪게 된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을 경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 법률조력자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합의 하에 한 성관계에 대해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라고 가정해본다면,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제 3자의 증언이나 물적 증거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 진술 등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다른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리한 진술에 대한 방어에 전력을 다 해야 하며 해당 부분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성범죄는 연루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지만, 당초의 의도와 관계 없이 연관되는 일도 적지 않기에, 이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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