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아동성범죄 혐의 연루된다면

2018-08-24

 

 

4b4b8280654bec4714bcdef66624c5b6_1535102


 

 

성범죄 가운데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범죄는 그 죄질과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매우 무겁다. 수년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 아동성폭행 사건이 지금도 회자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아동성범죄라고 하면 막연히 아동 성추행이나 아동 성폭행 등만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최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아동성범죄 유형이 있다. 바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혐의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 비디오물 등의 화상, 영상’을 뜻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과 되는 보안처분 역시 처벌 강도가 높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야 하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현재 만연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뿌리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달까지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유통은 물론이고 이를 방조한 경우와 소지자까지 고강도 수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동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대량 소지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한 B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심코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며 "촘촘해지는 음란물단속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다면 이전보다 엄중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체계적인 방어책을 세워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523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