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YK법률사무소, 교사·경찰 출신 변호사 투입 ‘학교폭력위원회 전담팀’ 발족

2018-10-05

 

 

 

 


e479c4c765fb3535f43551e036ef5d61_1538727

 

 

 

 

YK법률사무소가 학교폭력위원회 전담팀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YK법률사무소는 교사 출신 변호사와 경찰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학교폭력위원회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 사건 조력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학폭위 전담팀에는 교사 출신인 정윤 변호사, 양지현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가 투입됐다. 특히 전 변호사는 경찰재직 당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경찰청 학교폭력TF팀을 거치며 활발한 학교폭력 대응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학교 내 다툼이 학폭위로 번지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늘었다”며 “학교폭력이 단순히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 징계, 고소, 손해배상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전문적 대응을 해야 할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폭력은 법률전문성이 결여된 담당교사들 내지 무투표로 당선된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폭력위원회가 주로 전담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공정성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강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 역시 법률대응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조언을 더했다. 그는 “학폭위가 열리면 의견진술과 사실관계 확인, 질의응답, 경우에 따라 재심청구 등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이에 대비해 최대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은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으로 권리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0418144745642​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