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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들여온 필로폰 이미 팔았다?…마약밀반입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이유?
2018-10-17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조직이 적발되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시가 3700억 원에 육박하는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당국과 관세청이 단속을 통해 적발한 마약 밀반입 사례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적발량은 120㎏에 달했고 이는 37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문제는 밀반입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마약 중 일부가 이미 판매됐다는 점이다.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을 밀반입해 이중 일부를 유통한 5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국내 마약조직 총책 등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통해 국내에 판매된 필로폰은 총 2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유통된 마약과 관련한 이들까지 수사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익명에 기대 손쉽게 구입…”최고 무기징역까지”
관세청이 내놓은 ‘마약사범 적발건수 및 금액 규모’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마약류 단속에 적발된 사건의 수는 총 470여건에 이르렀다. 시가로 따지면 2174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건수며, 8월 말을 기준점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 적발 규모를 넘어선다.
마약밀반입이나 마약 투약 등 마약관련 범죄가 이처럼 활발해진 배경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인터넷 기반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다크웹 사이트 등의 발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IP 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이트나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SNS가 발달하면서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입이 보다 손쉬워졌다”며 “이 같은 부분이 마약사범이나 마약밀반입이 증가한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당국은 이에 대한 수사와 적발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법이 마약범죄를 엄벌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해외직구, 마약밀반입은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에 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자구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사당국은 이에 발맞춰 온라인 마약범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범죄를 대거 적발하는 등 마약범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