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성희롱도 정직?’ 교원성범죄로 얼룩진 학교…징계강화 카드 꺼냈다

2018-10-23

 

 

3be2ce54801090c923a6fa16a01a438e_1540284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하는 교원이 다른 범죄도 아닌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증가해 큰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최근 3년간 벌어진 서울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내놨는데 이 가운데 교사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스승의 은혜’ 옛말? 교육청 집계 성범죄 중 73% ‘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 경찰, 감사원의 수사를 받은 직원 가운데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사가 연루된 사건이 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원 사건 가운데 73%에 달하는 비중이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13세미만자에 대한 성추행,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원성범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유독 많다는 점이다. 교수, 교사 등 교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인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다수다. 

 

 

‘교사’라는 지위가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만큼 이에 따른 비판도 크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교사는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다른 직업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분위기”라며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됨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예외 없이 중징계·퇴직…높아지는 징계수위, 해결책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원성범죄 때 교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개정안을 만들어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성희롱한 교원은 무조건 정직, 강등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곧 개정될 ‘국가공무원법’ 역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가 되며, 특히 미성년자성폭행, 미성년자성매매 등 아청법을 위반하는 미성년자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복직할 수 없게 된다. 바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전문가는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퇴직, 파면, 해임 등의 처분이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교원으로 일하던 중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일반 공무원성범죄보다도 엄중한 징계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건 대응에 조속히 돌입해야 한다”며 “특히나 아청법 위반의 소지나 미성년자성범죄 혐의와도 연관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법률 조력자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02311397828808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