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법무법인YK

원고와 피고는 공동명의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집에는 원고 명의로 7,000만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위 집의 실질가치는 8,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피고는 위 집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위 집이 피고의 돈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하며 위 집에 대한 소유권과 채무를 모두 떠앉는 대신 피고에게 7,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