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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아내와 그 상간남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이를 인정 받음: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양육권 청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모두 인정

2017-01-02 조회수 1821

의뢰인은 아내와 2002.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며, 자녀 3명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상간남과 불륜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아내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K 법률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게 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이 불륜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과 주장,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이에서의 재산 형성 과정과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은 점, 나아가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적합한 부모로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충실히 매 서면에 제시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변론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인 의뢰인의 아내와 그 상간남은 자신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의 아내는 오히려 자신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항변들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증거와 입증이 있는 의뢰인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위자료청구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와 친권·양육권의 청구까지 모두 수긍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사건의 신속하고 원만한 종결을 위하여 판결 선고로 결론을 내기 전에 조정 절차에 사건을 회부하였고, 조정 절차에서도 위에서의 과정이 받아들여져 마침내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신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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