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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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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를 겪었던 의뢰인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인용되며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함이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게 됨
2023-11-20 조회수 1174

의뢰인은 40여 년의 혼인 생활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유책을 인정하지 않고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오히려 의뢰인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의뢰인의 고통을 반드시 종결시키고자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재판부에 소상히 말씀드리고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조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며 수십 년 간의 혼인 생활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보다 강조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세히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장기간 고통스러웠던 혼인 생활을 끝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함이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수십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겪었던 의뢰인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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