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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자신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니 부양의무가 있다며 이혼 기각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 이혼 청구 인용

2021-06-07 조회수 2825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의뢰인의 남편은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다가 2013년경 집을 나갔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부부관계라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은 틈만 나면 돈을 가져갔고,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니 의뢰인에게 부양을 하라며 이혼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사실상 별거한 지 오랜 기간이 되어 혼인관계의 실질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별거한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법률상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기에 상대방이 부양을 요구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또한 원고를 장기간 부양하지 않았고 혼인관계의 실질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이혼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김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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