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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전제로하는 이혼조정성립한 사건
조정기일에서 재결합을 전제로한 조정성립, 혼인관계회복
2019-08-16 조회수 248

 

​YK이혼상속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00.05 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몇 년전부터 배우자가 골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남 남성과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배우자(피고1) 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평범한 가정을 유지해 온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유에는 피고의 외도에 있음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피고1)은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계속하여 소송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조수영 변호사)에게 배우자(피고1)와의 재결합에 의지가 있음을 밝혔고 소송을 중단하고 재결합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소취하 하여 즉시 소송을 끝낼 수 없던 상황이었으나 재결합에 대한 원고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진지하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고심 끝에 결국 배우자(피고1)과 재결합하기로 하였고 배우자(피고1)에게 바라는 점을 각서 형식으로 작성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이 각서의 내용을 토대로 조정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재결합'을 전제로 하는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고 원고와 배우자(피고1)은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혼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각 당사자의 의지와 의뢰인의 요구를 겸허히 반영함으로 변호사의 역할을 넘어서서 혼인관계 회복을 도왔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오랜시간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며 살아온 부부. 하지만 일방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와 재결합을 원하셨고 배우자 역시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이에 그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파탄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이 성립되어 변호사 역할을 넘어선 유의미한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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