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법무법인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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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본인의 남편과 저희 의뢰인(피고)이 외도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며 5,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액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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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소송대리인(YK이혼상속센터 조수영 변호사)으로서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만난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간 직접적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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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기한 상간녀 소송으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가능한 합의로 잘 마무리되길 바랬던 의뢰인의 입장을 잘 반영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와 직접적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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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끝까지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며 주장하였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어 재판부에서는 신빙성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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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쌍방 이의가 없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80%가 넘는 위자료 청구금을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원고측에 어떻게 법적 대응 하느냐에 따라 피고의 입장이 불리할 수도 유리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본 소송대리인을 믿고 따라와주심에 감사했고 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론 과정에 흔들림 없이 피고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위자료액이 감액돼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 성공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