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법무법인YK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 오던 중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상대방에게서 위자료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불복하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습니다.

​

​

​

​

​

YK 법률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의뢰인의 1심 및 항소심과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의 상고가 부당한 점을 적시하고, 의뢰인이 혼인 생활 기간 동안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노력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그 기여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충실히 매 서면에 제시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으며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의 이러한 항변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

​

대법원은 의뢰인의 상대방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1심 승소금액은 약 6억 원 정도 되었고, 이후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부대항소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항소심 승소 금액은 약 8억 5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마침내 의뢰인의 승소는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