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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상간녀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인정된 사안

2017-02-10 조회수 1746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단지 피상적인 관계였고 의뢰인의 의지로 인하여 이 사건 관계가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위법성의 정도가 그에 상당할 정도로 크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참작해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롭고 기나긴 소송절차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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