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법무법인YK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누군가에겐 숫자, YK이혼센터에겐 약속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에 대한 재산 형성 기여도 70% 판단 및 아파트와 분양권의 소유권 회복

2023-11-01 조회수 1363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정 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고소득이었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혼인기간이 짧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소득이 현저히 높은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물질적인 지원도 상당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명의였던 거주지 아파트, 타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기를 희망하여 담당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소득을 크게 초과하는 연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서 본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70%로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원하던 재산분할 방식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아파트와 분양권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남편과의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남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방어한 사례

사건 담당 변호사

이전글

과거양육비이행명령을 받은 사안을 대응하고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분쟁을 전부 종결시킨 사례

다음글

혼인기간이 30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에서 달리 인정받은 사례

업체명 : 법무법인YK 이혼센터 | 사업자명 :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